기록에 존재하지 안타까운 존재. 서류상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는 삶은 얼마나 불편한지 예측할 수가 없다. 나는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출생 신고 누락
예전에는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 출생 신고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루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그냥 무지에서 오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수십 년이 흘러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출산율이 높던 시기에 출생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 하나가 귀한 시대에는 발생하기 어려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생기지 않을 일입니다. 법적으로 한 사람과 결혼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한 사람과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적으로 정리하고 정당한 만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세상에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온 순간 내가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 교육
신원이 없으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사회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온 사람이 제대로 된 국민 의식과 사회성을 기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글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인성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글이나 지식은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 단체 생활을 하면서 체득하는 사회성이나 예절, 인성은 혼자서 배우기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혼자서 무인도에 사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여러 감정을 느끼고 울고 웃으며 지내는 생활을 해볼 수없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병원 진료
아파도 병원 진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고 큰 병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렵고 큰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의무적으로 맞는 예방 접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질병이 생겼고 의료 기술도 좋아져서 백신도 많이 생겼습니다. 발전된 의료 기술로 전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종기만 나도 그것이 생명을 잃는 사유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항생제 같은 약이 부족했고 의료 발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좋은 세상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위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